저작물 등 이용 계약서 
 
 
 __________ (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대리중개인__________(이하 “대리중개업자”라 한다)과 ________(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권리자”의 권리(예컨대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 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권리자”의 권리와 관련한 저작물, 출판물,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예컨대 실연, 음반, 방송등)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작물등의 이용방법 및 이용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그 권리․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이하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계약지역”이라 함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내를 의미한다.
 3. “계약체결일”이라 함은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가 이용자와 본 계약에 합의하고 본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License)”이라 함은 저작권자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등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등을 독점적(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사표시로서,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Royalty)”라 함은 본 계약 제8조에 규정하는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제3조(진술 및 보증)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한 것임을 보증한다.
 ① 본 계약의 대상인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유일한 권리자이며, 본 계약의 이행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다.
 ②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등 권리가 다른 제3자의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데 어떠한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위 보증에 대하여, “권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되어 “이용자”가 본 계약의 목적대로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적 권리와 의무) 
 ①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는 “이용자”와 합의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저작물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저작물 등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저작물 등 이용에 있어,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권리자”의 권리 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저작물 등을 이용할 때, 제3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그 주장 내지 침해사실을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월 1회 서면(또는 구두)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권리자”의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이용허락의 대상 및 범위) 
 ①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는 “이용자”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이용허락대상인 저작물과 저작권 등의 지분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그 지분권 중 일부(예컨대 복제권)만 이용을 허락한 경우 “이용자”는 나머지 지분권에 대하여는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이용허락의 지역 및 형태) 
 ① 본 계약은 그 이용허락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용자”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별도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은 “권리자”의 권리가 “이용자”에게 비독점적(또는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이용허락) 
 ① “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허락을 얻지 않는 경우 저작권 등을 제3자에 재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전항의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허락을 얻어 제3자와 재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재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요청 시 관련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3자에게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저작물 등 이용에 관하여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재이용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료 지급) 
 ① “이용자”는 “권리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대가인 저작물 등 사용료(Royalty)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없는 한 이 조에서 정한 방법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사용료로서 금 _______원(또는 저작물 등의 판매액의 ___%)를 지급하기로 정한다.
 ③ “이용자”는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전항의 사용료를 현금(또는 미리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사용료지급시기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체일로부터 지급을 다할 때까지 년리 ___%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___ 년으로 한다.
 ②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___ 월 (또는 일)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 
본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권리자”와 “대리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① “이용자”는 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사전 허락없이 이를 이용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이용자”는 본 계약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계약위반의 취지와 시정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불가항력) 
 ① “권리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___ 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와 “이용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2, 파산선고
 3. 사용료지급에 대하여 “이용자”가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___회 이상 연체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법률의 명령,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의 책임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그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위 항의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의 연장 및 계약내용의 변경을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제15조(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은 해제, 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 그 밖의 이유로 종료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저작물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용자”는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사용료 등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6조(신의성실) 
“권리자” 또는 “대리중개업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에 정한 각 조항을 신의성실로 이행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정한 사항 및 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 이외에는 성실하게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그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관할 법원) 
당사자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_________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본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권리자”
주소 :
성명 :                            (印)
 
 
“이용자”
주소 :
성명 :                           (印)
 

“대리중개업자”
주소 :
성명 :                          (印) 




A Contract for the Use of Work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xy agent")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er") are proxy intermediaries 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right holder") and the rights of "rights" (e.g., copyrights, publishing rights, copyrights, or database producers' rights, etc."

Article 1(purpos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prescribe the contents of a contract for the use of works, such as how to use works, etc. and conditions for use of works, such as works, publications, and copyrights (e.g. actual acts, records, broadcasting, etc.) and datab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pyrights, etc.") related to the rights of "rights" and their obligations, etc.

Article 2(definitions of terms)
The definitions of the following terms in this Agreement are as follows:
1. The term "copyright" means a creation that expresses human thought or emotion.
2. The term "contract area" mean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otherwise specified.
3. "Date of Contract" means the date on which the right holder or agent has agreed to this Agreement with the user and signed this Agreement.
4. The term "license" means granting the right to use a copyright holder or other copyright holder's right to own his or her copyrights and just allowing others to use his or her copyrights exclusively (or nonexclusive).
5. "Royalty" means the price for the use of a work prescribed in Article 8 of this Agreement.

Article 3(explaining and assurance)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warrants to the "user" that as of the date of conclusion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are accurate and sincere:
① "rights" shall be the sole right holder for copyright and other rights subject to this Agreement, and there shall be no legal impediment to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② There is no obstacle to receiving user fees from the "user" without prejudice to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copyrights, held by the "rightist" or any other third party.
③ For the above guarantee, the "agent broker" shall fulfill his/her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to prevent "user" from being able to use the work, etc. for the purpose of this contract due to an objection raised by a third party due to a responsible reason of "rightist".

Article 4(general rights and duties)
① "rightist" or "agent broker" shall provide works, etc. according to the details and schedule agreed with the "user" and shall ensure that the use of the "user" works, etc. is not disrupted.
② "Users"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rights" or "agent brokers" in the use of works, etc.
③ "User" shall faithfully pay the price for the use of the rights, etc. of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④ When a "user" uses a work, etc., he/sh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of the claim or violation of copyright, etc. if a third party claims or recognizes that an infringement has occurred against the "user."
⑤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may request the "user" to submit data in writing(or oral) once a month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the work.
⑥ "User" shall not infringe the author's right (publication right, right to display name, right to maintain identity) of "rights" when using the works, etc. of "rights".

Article 5(target and scope of permission for use)
① "rightist" or "agent broker" may, by agreement with "user", determine the scope of the equity rights of the copyright and other works subject to permission to use this contract.
② "User" shall not use the remaining equity rights if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permits the "user" to use only a portion of the equity (for example, the right to clone) of the "user" shall not use the remaining equity interests.

Article 6(regional and form of permission to use)
①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the permitted use area of the Republic of this Agreement. However,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arties, it shall follow.
② Where a "user" uses works, etc.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she shall obtain separate prior approval from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③ In principle, permission to use works, etc. shall be granted to "users" as nonexclusive (or exclusive).

Article 7(reuse permission)
① "User" shall not reuse copyright, etc. to a third party unless prior permission is obtained by the letter of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period.
② Where a "user" enters into a reuse permit contract with a third party with the permission of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in the preceding paragraph, he/she shall notify the "right agent" or "agent broker".
③ "User"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of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in connection with the reuse permit.
④ "User" shall not allow a third party to reuse the work beyond the scope permitted by the "rightful person" to use the work, etc.

Article 8(Payment of user fees)
① "User" shall pay royalties (Royalty), such as works permitted to be used by "Reliberator," etc., in the manner prescribed in this Article, unless otherwise agreed.
② "User" shall pay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a fee of   \ (or  % of the sales of works), etc.
③ "User" shall pay the user fe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 cash (or by means of transferring them to a prespecified bank account) to the "rights" or "agent broker".
④ If "user" fails to fulfill his/her obligation at the time of payment of the user fee, he/she shall pay the user fee by adding the delayed interest at the rate of  % per annum until the payment is completed from the date of delay.

Article 9(term of contract and renewal of contracts)
① The contract term of this contract shall be   year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② The intention of renewal of the contract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by no later than the expiration of the contract period   month (or day), and shall be effected by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rticle 10 (change or modification of the contents of a contract)
Where it is necessary to modify or amend some of the contents of this Agreement, the "rights" and "agent brokers" shall be determined in writing in mutual consultation with the "users".

Article 11(secretkeeping duty)
① "User" shall not inform or divulge the business or technical secrets of "rights" or "agent brokers" which he/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this contract to any third party, nor shall he/she use them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rights" or "agent brokers".
② "User" shall be liable for damages if he/she informs or leaks the business or technical secrets of the "right holder" or "agent broker" he/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this contract to a third party.

Article 12(prohibit the transfer of rights duty)
A party shall not assign any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to a third party without prior consent from the other party.

Article 13(release of contrac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
① If either party violates this Agreement,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f the intent and correction of the breach is bes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if the breach is not corrected.
② A party violating this Agreement shall indemnify the other party for any damages caused by the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14(cancellation of contract, force majeure)
① "rights" or "users" shall notify and consult the other party in writing if a material reason arises or is likely to arise that the other party cannot fulfill the contents of this Agreement, and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n writing if no agreement is reached within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ce.
② "rights" or "agent broker" and "us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immediately to the other party if any of the following occurs:
1. Determination of initi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2. Declared bankruptcy
3. In case the "user" is overdue more than   times to the "right" or "agent broker" for payment of the user fee;
4. Other serious reasons have arisen that cannot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③ In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no one shall be liable for the performance of any natural disaster, government action, legal order, state emergency, riot, war, or other force majeure without liability of "A" or "B". 
④ In the event of a force majeure in the above paragraph, the parties shall deal fairly with the extension of the contract and the modification of the contract contents through mutual consultation.

Article 15(end of contract)
①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for cancellation, termination,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Agreement or other reasons.
②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User" shall return all materials relating to the work, etc. to the "rights" or "agent broker".
③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by default of the "User", the "User" shall not make a claim for the refund of the user fee already paid to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Article 16(faithfulness)
The "rightist" or "agent broker" and "user" shall faithfully implement each provision prescribed in this contract, and shall sincerely consult with each other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Copyright Act, if any questions arise about the matters prescribed in this contr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each clause of this contract, and shall endeavor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Article 17(the courts to which it belongs)
If the dispute is not resolved between the parties, the suit against it shall be filed by the District Court   as the first instance jurisdiction.

Article 18(when the contract becomes effective)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 signing and seal of the Party.

In order to prove the above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repare three copies of the contract and keep one copy each after the mutually signed date.



          month         day         year  20



"Rightmaker"
Address :
Name:                                    sign

"User"
Address:
Name:                                    sign

"Assistant broker"
Address :
Name:                                    sign